미국-중국 무역전쟁[2]-무역

안녕하세요? 행복ing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 미중 무역관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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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 무역: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와 이슈

1980년대부터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없애고 국내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거래 파트너들에게 "속은" 상태라고 말하며,
이 관세 인상은 그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로이터와 AP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 경제에 더 많은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과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주장했습니다.

1970년대 말 중국의 경제 개혁 이후 미중 무역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성장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일관되게 중국에게 수출보다 더 많이 수입해왔고,
2017년에는 미국의 중국과의 양자 무역적자가 3756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미중 무역 관계는 미국 대통령 및 중국 지도자 간의 만남을 통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중국의 장쩜민 주석이,
2006년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2015년에는 바라크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 미중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역 관계는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공약은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키며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역적자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며,
무역 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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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 현 상황과 그 이면의 이해

미국 정부는 때때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특히 큰 양자 무역적자와 중국의 상대적으로 유연하지 않은 환율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지 W. 부시와 바라크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섬유 제품에 대한 수량 제한과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을 가리켜 이러한 제품을 덤핑 가격으로 수출한다고 비난한 것이죠.

오바마 행정부는 더 나아가 중국이 알루미늄과 철강 생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비난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일련의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두 미국 행정부 동안에도 미중 무역은 계속 성장하였고,
이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명목 환율 기준).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지게 된 것이죠.

중국의 대규모 경제 계획들, 예를 들어 '일대일로' 구상,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등은 일부 미국 정책 결정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다 광범위하게 볼 때, 중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 정부에게 미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지배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이들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경제적 결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무역전략, 보호주의, 환율정책과 같은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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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중국 무역정책: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 영향

2016년 대선 캠페인 중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는 이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도용이나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데 있어의 제한 등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지지하는 미국 측은 관세가 미국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돌려줄 것이며,

양자간의 관세는 상호 대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없애야 하며,

중국은 지식재산권과 투자를 지배하는 여러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이들 세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수출은 120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197,000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2019년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10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과의 무역과 노동 생산성의 증가가 미국 제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으며,

그 결과는 혼합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무역정책보다는 거시경제적 요인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상승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수입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의 전체적인 무역적자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상은 무역 전환(Trade diversion)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관세 정책이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무역 정책, 경제 구조, 국제 시장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무역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갈등 중 무역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미국-중국 경제 전쟁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